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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노-통진당과의 분열로 생겨난 左派정당

- 이념성향 -

- 단체 설명 -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차별화된 진보정당임을 내세우지만 강령 상 큰 차이가 없는 左派정당이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재벌 체제 대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재벌 지배 경제체제 해체 ▲6·15/10·4선언 이행 등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상호군축 등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통진당과의 분열로 急造된 ‘좌파정당’

2008년 1월12일 민노당 지도부는 17대 대선 당시 저조한 득표율을 얻은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심상정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당 혁신안이 부결되고, NL-PD 갈등으로 인한 ‘從北(종북) 논란’이 불거지자 심상정·노회찬 등 PD계열 일부는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2008년 3월16일 창당된 진보신당은 같은 해 4월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2.94% 정당득표율을 기록,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해 군소정당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 말 汎(범)좌파세력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른바 ‘진보대통합’을 추진했다. 同年 8월28일 이정희 당시 민노당 대표와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대표는 소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 합당을 논의했다.

같은 해 9월4일, 진보신당은 당 대회에서 민노당과의 합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는 부결되었고, 黨內(당내)에서 합당 반대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조승수 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노회찬 등이 탈당해 ‘새진보통합연대’를 결성, 민노당과의 합당에 나섰다.

유시민, 천호선 등 親盧(친노) 계열이 이끌던 국민참여당(이하 국참당)도 ‘합당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 12월5일, 민노당과 새진보통합연대, 국참당은 합동수임기구를 구성했고, 2012년 1월15일 통합진보당이 공식 출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self)제명’

통진당은 2012년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10.5%를 기록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7명의 당선자를 배출, 총 13석의 의석을 얻었다. 당시 통진당은 총선 前 이정희 후보가 출마했던 관악乙不正(부정)경선, 총선 後 비례대표 후보 不正경선 사건에 휘말렸다. 총선 이후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은 당권파(舊 민노당 계열)와 비당권파(舊 국민참여당 등 민노당 외 계열) 간의 갈등을 드러냈다. 심상정·노회찬·유시민 등은 비당권파의 주도로 상정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까지 부결되자,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진보정치혁신모임을 결성했다. 同年 9월 들어 이석기·김제연과 노선을 달리하는 의원 및 당직자들의 탈당이 이어져, 당은 사실상 分黨(분당)의 길로 접어 들었다. 통진당은 9월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제남·정진후·박원석·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의원 13명 중 찬성 7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는 제명 대상인 비례대표 의원 4명도 포함돼있었다. 이는 당시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self)제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제명된 직후 통진당 탈당을 선언했고, 4명의 비례대표 의원 모두 현재 정의당 소속이다.

심상정·노회찬 등이 참여한 진보정치혁신모임은 2012년 9월16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노회찬과 조준호를 공동대표로한 새진보정당추진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同年 10월7일 진보정의당으로 당명을 확정한 후, 10월21일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듬해 7월21일 열린 ‘2013 진보정의당 혁신전당대회’에서 당명을 현재의 ‘정의당’으로 변경하고,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남북대화록 제출 요구안 표결 ‘기권1·반대4’

2013년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가운데 기권한 서기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 의원은 요구안에 반대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이미 대다수 국민은 서해 NLL포기 발언이 아님을 판결해줬다.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3년 7월2일字〈연합뉴스〉 보도).

2013년 11월2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沈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 명백한 사실”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발언출처: 2013년 11월20일字〈뉴스1〉 보도).

통진당 해산 반대

2013년 9월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천호선 대표는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이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히 제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하고 정국 주도하겠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이제 억지스러운 종북장사를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다(발언출처: 2013년 9월9일字 인터넷 〈시민일보〉 보도).

2013년 11월6일, 노회찬 前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해산 했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어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발언출처: 2013년 11월6일字〈조선닷컴〉 보도).

‘삼성 때리기’

2013년부터 정의당은 삼성그룹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명목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課稅(과세) 확대, 勞組(노조)합법화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10월17일에는 ‘삼성불법 국민제보센터’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정의당의 ‘삼성 때리기’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조차도 난색을 표했다. 그해 11월2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삼성에 대한 증세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특정 기업 과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13년 11월20일字〈머니투데이〉 보도).

전경련의 한 관계자도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등은 처분적 법률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그만큼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발언출처: 上同).

개별기업이 경영효율화와 기술혁신 등을 통해 他(타) 기업에 비해 좋은실적을 올린다고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건 과세체계를 깨는 것은 물론, 市場(시장)자유주의 원칙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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